미국 하원, 애플에 제3자 앱스토어 허용 강제하는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애플 등 대형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제3자 앱스토어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지시간 지난 6, 미국 공화당 소속 캐서린 캐맥 하원의원은 ‘앱스토어 자유법(App Store Freedom Act)’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앱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사용자 수가 1억 명 이상인 대형 앱스토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3자 앱 또는 앱스토어를 기기에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 설치된 앱 삭제 및 숨김, 외부 앱 유통 허용,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 금지, 가격 동등성 조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캐맥 의원은 “주요 앱스토어의 반경쟁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과 개발자 권익이 침해돼 왔다”며 “이 법안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플랫폼과 결제 수단,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형 플랫폼이 모든 개발자에게 차별 없이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도구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티파이 더스티 젠킨스 최고 홍보 책임자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과 창작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앱 공정성 연합(CAF)도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